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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타정보] (폐차정보) 압류차량폐차 : 차령초과말소 란 ? 작성자 오경임

(차령초과말소 제도란?)



자동차에 세금등으로 압류가 잡혀 있어서
폐차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차령초과대상 자동차는
오래되어 못쓰게되어 그냥 세워져 있거나
세금등을 안내어 앞 번호판이 없어져 운행을 못하는 경우나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가 과다하게 나오는 경우등이
많습니다.

운행하지도 않는 자동차에 계속해서 각종 세금이
부과되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럴 경우 차령초과말소라는 것이 가능합니다.

차령초과란,
자동차가 8년-12년 정도의 나이가 들어서,
도로 운행상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세금등으로 폐차를 못하고 있는 경우에,
자동차에 대해서 먼저 폐차를 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차령초과 말소를 한다고 해서 기존의 압류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폐차 말소후 부터는 자동차세나 검사과태료, 책임보험 과태료 등은
더이상 차량에 부과되지 않습니다.

차령초과 대상 자동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차령 9년 이상의 승용자동차
-차령 9년 이상의 승합,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소형)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자동차(중형/대형)
-차령 12년 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대형)

단, 위 사항에 해당 되시더라도 자동차에
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차령초과 말소가 불가능합니다.

차령초과말소시 구비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신분증(또는 인감, 등본)준비하시면 됩니다.

폐차장에 자동차가 입고되면, 입고확인서를 우편으로 받으신다음
해당 구청또는 시청 자동차등록계에 접수를 하신후, 1개월 후에
자동차등록계로부터 폐차인수증을 발급 받으라는 공문이 오면
팩스나 우편으로 폐차장에 통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때
자동차에 대해서 말소가 되는것입니다.

* 차령초과 말소는 2003년 1. 1부터 시행된 자동차 관리법
제13조 제7호, 자동차 등록령 제31조 제3항에 의거한 것입니다.



Update : 06/04/14 [답변]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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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asgasdf http://bubuting.sk.to 좋은자료~팍팍퍼가삼 (07/03/22)
bb9981 법이바뀌었다는데요 (07/02/10)